김용민 앵커>
정부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최대 61% 줄이는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도 바뀌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박형욱 기후에너지정책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형욱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먼저, 정부가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박형욱 사무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10년 후의 NDC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9월부터 여섯차례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지난주 화요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35 NDC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온실가스 발생 원인이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감축이 이뤄질 예정입니까?

박형욱 사무관>
2035 NDC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53~61%은 국가 전체의 목표이며 이를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세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순서대로 4가지만 말씀드리면 - 전력은 2018년 대비 68.6%~75.3% - 산업은 2018년 대비 24.3%~31.0% - 수송은 2018년 대비 60.2%~62.8% - 건물은 2018년 대비 53.6%~5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용민 앵커>
감축 목표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건가요?

박형욱 사무관>
이번 2035 NDC는 1)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2) IPCC 권고수준, 3) 작년 8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4) 미래세대의 감축부담, 5)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IPCC는 전지구적으로 ‘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우리 기준으로 환산하면 '18년 대비 61%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30년 감축목표와 '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있을 뿐, '31~49년 감축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국가 감축목표 수립 시 1) 전지구적 감축에 기여해야 하고, 2)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해서는 안되며, 3)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한은 배출정점인 2018년과 2050년 탄소중립을 직선으로 이은 선형 상의 목표인 53%, 상한은 IPCC 권고 수준을 반영한 61%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기존 단일 목표가 아니라 범위(53~61%) 형태로 제시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박형욱 사무관>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단일 목표치를 제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에 제출했던 2030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라는 단일 목표로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35 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당시에도 4가지 단일목표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산업계 요구를 고려한 48%, 선형 목표인 53%, IPCC 권고안 61%, 시민사회 요구를 고려한 65%입니다.)
그러나 NDC는 10년 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진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EU·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범위 형태로 목표치를 제출한 바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035 NDC는 범위 형태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하한선인 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에 해당 됩니다.
또한 상한선인 61%는 △정부 지원 대폭 확대, △혁신기술 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하며 IPCC 권고안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가장 많은 감축이 이뤄질 분야가 바로 전력 부문인데요.
구체적인 감축 방안은 뭔가요?

박형욱 사무관>
전력부문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e를 빠르게 확대하고,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e 발전비중은 '24년 기준으로 9%이고, 이제 막 10%에 이른 상황으로 OECD 국가 중에는 최하위에 해당 됩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현재 34GW 정도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130~150GW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학교·건물 지붕 등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생e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분들의 고용 문제, 지역경제 영향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특성상, 산업 부문에선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욱 사무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은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적극적인 감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글로벌 공급 과잉, 관세 인상, 수요 위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제철'이나, 석유화학 분야의 '전기 NCC' 등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 개발 중에 있으나, 2035년 이전에는 상용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 부문의 경우 공정에 사용되는 연료·원료를 탈탄소화하고,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산업계에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박형욱 사무관>
감축목표 등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이미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EU는 '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CBAM이라고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23년 기준으로 녹색성장이 중국 GDP의 40%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는 RE100도 사실상 규제와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계 감축부담을 24.3~31.0% 수준으로 타 부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 하였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온실가스의 주범 중 또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수송부문에선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까?

박형욱 사무관>
말씀주신 전기·수소차 확대가 수송부문 감축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내연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통한 주행거리 감축 등도 필요합니다.
전기·수소차의 경우, 그동안 전기차 캐즘 화재 등으로 인해 일정부분 수요가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간보급댓수 기준으로 올해 최초로 20만대를 돌파하는 등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누적 판매댓수 기준으로는 내년초 100만대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송은 국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부분이고, 또 국민들께서 차량 선택 시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거나 배출되지 않는 차량을 고려해주실 때 비로소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신차 출시도 이어지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예전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자 하며 정부는 단순히 판매 대수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축산,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분야의 감축 강화 방안도 포함됐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형욱 사무관>
농축수산 분야의 경우 논물관리 등 저탄소 농업을 확대하고, 메탄함량이 낮은 사료 보급, 가축분요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등이 주요 감축 수단입니다.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함께 의결된 '4차 배출권 할당계획'도 중요 현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형욱 사무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정해 할당하고,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감축제도입니다.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30년 5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둘째 철강·석유화학, 시멘트·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기업의 감축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기후에너지부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형욱 사무관>
현재 브라질 아마존 근처 벨렝이라는 도시에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있으며, 오늘 새벽에 2035 NDC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내년 2월까지 '31~'49년 감축경로는 수립하여 법제화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조치로서 태양광·풍력 전력망·ESS 전기차·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그린전환전략인 K-GX를 관계부처 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박형욱 기후에너지정책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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