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금융·법률 지원 한번에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금융·법률 지원 한번에 [정책현장+]

회차 : 1063회 방송일 : 2022.09.28 재생시간 : 03:12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접수와 함께, 금융서비스와 법률상담 안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에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 규모가 전국 구 단위 중 가장 큰 서울 강서구입니다. 전세보증금 피해 규모 중 절반을 넘는 약 75%가 사회 초년생인 2-30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맺은 30대 A 씨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 A씨 / 전세 사기 피해자
"시청에도 글을 올려보고 구청에도 청원도 올려보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절망적이고..."

문제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도 법률 상담과 대출, 긴급 주거 등 당장에 도움을 받으려면 서로 다른 기관을 찾아야만 해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신속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장소: 서울 강서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을 피해자 대신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할 것은 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거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는 피해 접수는 물론 금융서비스와 긴급 임시 거처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또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이 센터에 상주해 피해자 구제를 지원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전담수사 본부까지 꾸린 경찰청도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
"국토부 자료 분석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다액 보증금 미반환자에 대한 수사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증사고와 전세가율 등의 정보도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달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위험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은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우효성 심동영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6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