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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밀수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으로 제재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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