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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자격 강화···절감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건보 급여·자격 강화···절감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 지원"

등록일 : 2022.12.13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55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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