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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안전감독,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 산업안전감독,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등록일 : 2022.12.13

윤세라 앵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정기 산업안전 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제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요인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이에 정부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지원방안을 전면 개편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이뤄지는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점검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와 사업장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위험성평가에 참여했는지, 결과를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나 위험 기계 보유 현황을 점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녹취> 류경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800명 이상이 매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산재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끊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은 안 된다...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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