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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20일 OECD가 발표한 경제보고서를 놓고, 일부 언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OECD가 권고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 20일 OECD가 발표한 2007 한국경제보고서를 두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머릿기삽니다.

기사의 제목만 보면 OECD가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2007 한국경제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정책이 집값의 상승압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OECD는 다만 현재의 투기수요억제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OECD 보고서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 뒤, 좀 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보고서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보고서 원문에는 주택가격문제는 수도권 내,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빠른 상승세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는 언급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폭넓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OECD의 표현입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주택가격의 단기적 상승에 대응한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간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부동산 불패신화와 투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제 막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OECD의 권고가 아니라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완전히 자리잡으면 규제는 자연히 완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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