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건축 민원,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만 60일이 걸리고 준비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돈데요.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한 민원인이 복잡한 서류를 뒤적이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무려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들러야 하는 기관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보니 일반인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서, 대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CD로 대신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이마저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AI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을 하반기에 우선 부산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쯤 전국 이백 쉰 곳의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 가지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안방에서 클릭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0일 가까이 걸렸던 처리 기간이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행정비용도 약 1조 4천 7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서류를 들고 이곳저곳 방문하며 발품을 팔아야 했던 수고가 이제 한층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건축 민원,`클릭`

KTV 국정와이드 (369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