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원전 강국 도약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계약 독소조항 제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계약 독소조항 제거"

등록일 : 2023.03.24

송나영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창작자, 전문가와 좌담회를 열고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8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