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번째 브리핑부터 만나보시죠.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29)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가 아닌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또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시점을 1단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정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체계는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진단과 치료는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1단계 진입 시기를 5월로 격리와 미스크 의무가 완전 해제되는 2단계 진입 시기를 7월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단계 조정을 한다면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사전브리핑 (3.27)
다음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 챙기기에 직접 나섰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올해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저출산 대책 5대 핵심 분야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녹취>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우선 첫 번째,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확대 그리고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대책, 핵심 분야이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육아 병행지원제도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녹취>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모급여 지급은 이미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 좀 더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그리고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도 마련하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간 저출산 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에도 힘씁니다.

녹취>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 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 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그리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위원회는 어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 계획과 추가 과제를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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