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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유통구조 개선이 왜 필요한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기름값에는 총 4가지의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로건설 등에 쓰이는 교통세와 지자체에 교육비로 지원되는 교육세 그리고 지방재정을 돕기 위한 주행세와 부과세 등이 포함됩니다.

즉, 교통정책과 교육정책 균형발전정책 등을 뒷받침 하는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 교통환경정책은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서 나온 것이 세금액이다.’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마련중인 대책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유사나 주유소의 일명 가격 뻥튀기를 통한 폭리를 막아 거품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더라도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유사들의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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