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천800여 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묻혀진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 통일운동단체, 하지만 보조금은 정치적인 내용의 강의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임원 소유 기업의 중국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2천여 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중 규모가 큰 1만2천여 단체, 6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내년 예산은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 받은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외부 검증 대상도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하람)
한편, 정부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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