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미흡하다? 오해와 진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수산물 안전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물 몇 리터 뜬 걸로 동해와 남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우리나라 어선이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정부가 수산물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방사능 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해류의 유입경로와 수산물 주요 생산해역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에서 52개의 정점을 조사 중이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40개의 정점을 조사하고 있어 정부에서 모니터링 중인 정점은 총 92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각 정점에서 해수 60리터씩을 채수해 방사능을 분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물 몇 리터로 동해와 남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우리나라 어선이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살펴보면요.
일본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품목 건수를 확대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국내산에 해당하는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셔야겠습니다.
2.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앞으로 생활지원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갔죠.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도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에 걸려 권고 사항인 격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바뀐 절차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절차 간단히 살펴보면요.
앞으로는 격리 조치 대신 양성 확인 통보를 보건소에서 받게 되는데, 이 때 격리 참여를 희망할 경우 양성 확인 통보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링크나 보건소에 전화해 등록이 가능하고, 동거인이나 가족이 보건소에 대리 방문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분들이라면 여전히 생활지원비 수령이 가능한데요.
격리종료일 이튿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해외 구매 시 ‘이것’ 주의해야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보조제나 한약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바로,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접수된 피해 사례들의 공통점은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이었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광고한 제품을 보고 피해자들이 접근하면요.
상담을 통해 한방 다이어트 제품을 권유해 판매한 뒤, 반품을 요청해도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했는데요.
배송받은 제품이 한약이 아니라 아예 일반 차나 식이섬유였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게 불법임을 강조했는데요.
판매가 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더라도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분명한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 SNS나 유튜브 광고에서 알게된 해외 판매자에게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셔야 하는 경우라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활용해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었는지 검색이 가능하고요.
만약 피해가 발생한 후라면 상담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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