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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여객기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의 안전투자와 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하기 면허 발급 요건을 높이고, 정비 경력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합니다.
또 7개 공항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개선하고, 조류 탐지 레이더와 음파 발생기 등 조류 충돌 방지 장비와 함께 전담 인력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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