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를 추진합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변화될 외교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관계는 물론 대북 정책 방향도 유연하게 접근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국익 최우선의 실용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정대진 /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신경은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6개월 가량 사실상 중단됐던 정상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 출범에 주요국들도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민정훈 교수님, 주요국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은 앵커>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주요국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실용'을 강조했는데요.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첫 일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2025.6.4.)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외교, 안보 정책의 키워드 역시 '실용'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만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신경은 앵커>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신경은 앵커>
'실용 외교' 역시 토대는 한미 동맹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동맹의 개념'과 '대미 외교 전략'에 대해 짚어 주시죠.
신경은 앵커>
그리고 한미 정상외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신경은 앵커>
새 정부가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핵심 안건, 미국의 관세 문제죠.
다음 달 8일까지 관세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미국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 협상국에 최상의 협상안을 요구했어요.
신경은 앵커>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외교안보 참모격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 미국 정부 측과 회동을 갖기도 했는데요.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까요?
신경은 앵커>
또 하나의 중요한 대미 현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언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 미군 감축론' 대응도 중요한 과제 일 듯 합니다.
새 정부의 구상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요.
신경은 앵커>
민정훈 교수님께서는 관련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신경은 앵커>
'한일관계 방향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과거사, 영토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개선된 한일 관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경은 앵커>
'한미일 협력체계' 역시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본 언론도 '한미일 협력체계 유지'에 기대를 보였는데요.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한미일 협력'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경은 앵커>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견고한 한미일 협력이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경은 앵커>
잠시 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핵심 내용 짚어 주시죠.
신경은 앵커>
지난 정부 들어 소원했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새 정부는 중국을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안정적인 한중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중관계의 변화, 기대해도 될까요?
신경은 앵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이 유화제스처를 보내고 있고요.
올 하반기 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한중 정상외교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은 앵커>
새 정부 외교 정책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K-외교'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더불어 G20, G7를 통한 국제 문제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구체적인 전략도 짚어 주시죠.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곧 다자 외교 무대에 서야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의장국인 캐나다는 한국을 참관국으로 초청할 뜻을 밝혔고요.
24일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도 한국이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자외교 시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경은 앵커>
민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경은 앵커>
이번에는 안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남북 관계 복원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를 짚어 주시죠.
신경은 앵커>
민정훈 교수님께서는 안보 관련 주요 정책 과제, 무엇이라고 보세요?
신경은 앵커>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북한과 밀착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도 '국익우선의 외교'를 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북한과의 관계 진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신경은 앵커>
민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방위력 증강'을 제시했습니다.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존의 안보태세와 차이가 있습니까?
신경은 앵커>
'K-방산'은 세계 수준입니다.
이 역시 글로벌 4강을 달성하기 위해 범 정부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안보는 물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은 앵커>
한미 관세협상부터 남북관계까지.
새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에 있어 복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대진 교수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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