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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성장과 신규사업자 진입을 막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AI 원본데이터 활용, 개인의 캠핑카 대여 허용 등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원본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AI 학습 효율성 저하와 데이터 가명처리 비용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후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캠핑카 관련 법령도 개선합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유 캠핑카의 경우 타인 대여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녹취> 장주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캠핑카 난립 문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류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량은 최대 6만 드럼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품 포장지 QR코드의 정보제공 범위는 지난 8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정보란의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성분 등 중요 정보는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행위도 지난달 28일부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용자 불편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일정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 사업소에 한해 시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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