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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이 처음으로 소각됐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7만 명의 빚 1조 1천억 원이 탕감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동안 장기 연체채권을 모두 6조 2천억 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42만 명이 매입과 동시에 오랜 추심의 늪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1조 1억 원,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이 처음으로 소각됐습니다.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던 채권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소각식에서 "이번 소각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장기 소액 연체 소각 지원을 받은 연체자의 소득과 취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송병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연체 중이면)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게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직장을 가지게 되실 수 있고, 일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113만 4천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이 인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할 방침입니다.
금융과 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지원해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각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만큼 소멸시효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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