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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쿠팡의 면책조항은 '셀프 면죄부'라고 지적하며 유출된 정보로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1년 전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등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8일,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같은 약관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라며,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약관 개정 시점에 이미 여러 차례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행한 거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노출되는 등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쿠팡은 어떻게 책임질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이 검찰과 법원, 공정위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병역 의무 회피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강 실장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는 900여 명이라며 이 중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나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출제 오류 등이 반복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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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면책조항은 '셀프 면죄부'···책임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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