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조치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불법 외환거래 집중점검 계획'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조태영 기자>
원-달러 환율이 1천47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대금이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 외환거래 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환율 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차이가 427조 원에 달했는데,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수치 자체가 불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역 거래 특성상 결제 방식이 환어음으로 이뤄지거나, 수출입 신고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달라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청은 이렇게 편차가 커지고 있는 점을 외환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해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고, 그 규모는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관세청은 환치기 등을 활용한 변칙 결제,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빼돌리는 행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외화거래 단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조태영 기자>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맡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에 배치된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1천138개 기업인데요.
관계자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이동욱 / 관세청 차장
"지난 12월 26일 1차적으로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에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이는 1천138개 조사 대상 후보 기업군을 선정했으며...“

관할 세관은 기업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위험도 높은 기업부터 검사할 계획입니다.
대상 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이 있다면 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환율 불안정을 틈탄 재산도피 행위나,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관세청이 외환검사에 이어 관세조사까지 병행하기로 했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관세탈루 여부를 살피는 관세조사를 통해서도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조사에서는 신고 납부 세액뿐 아니라 외환거래의 적법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외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무역업계 전반의 외환 거래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관세청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속 범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환율 안정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점검' 소식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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