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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제도가 신설됩니다.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 등 적법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올해는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등 세관 4곳에 법률자문관이 배치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 인천공항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고요.
부산·인천에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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