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법제처의 지난해 입법추진실적과 올해 입법추진방향 보고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법제처 재정기획관실의 송상훈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Q1. 우선 지난해 정부입법 추진 상황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송상훈>

1. 법률안 제출 및 통과 현황
‘06년 정부입법계획 법률 381건, 국회 제출 332건 정부제출법안 193건, 의원발의법안 261건 국회 통과

자막> <지난해 국회 통과 주요 법안>
▶ 국방개혁법 등 개혁법안 17건
▶ 비정규직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 36건
▶ 과학기술 법안 14건

2. ‘06년 국회 통과 주요 법안
?정부법무공단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혁관련 법안 17건
‘비정규직 보호 관련 3법’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 36건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사법? 등 과학기술관련 법안 14건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통과

예민수>Q2. 지난해 정부입법 활동을 정리해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상훈>

1. 정부입법의 양적 증가
‘05년 이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알기 쉽고 투명한 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되면서 ‘06년 정부입법계획 건수 및 국회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
자막> 주요 로드맵 법안 국회 제출 마무리
2. 주요 로드맵 법안 국회 제출 마무리
참여정부 주요 로드맵 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각종 개혁법안의 국회제출 마무리
자막> 정부입법 예측가능성 향상
3.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부입법계획 대비 실제 법안제출 비율 매년 개선

- 정부입법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입법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은 ’05년 보다 많이 개선(‘05년 64.8% → ’06년 71.1%)
연초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건수는 대폭 감소
- 입법계획 수립시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입법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제 시행 등으로 연초 입법계획 건수는 증가, 수정 건수는 감소
- 입법계획 수정사유별로는 정책환경 변화 34건(62%), 다른 부처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10건(18%) 등으로 정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정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4. 중점관리법안 등 주요 법안의 통과실적은 다소 저조
5. 의원입법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 강화


예민수>Q3.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정부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상훈>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의 입법추진상황 종합 점검,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입법조치가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의 입법추진상황을 부처별로 종합 점검하고, 입법 미반영 사항은 ‘07년 정부입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제도화 작업 마무리 추진

- ‘06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점관리법안의 주관부처는 이들 법안이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대처 필요

성과관리 전략계획, `Vision 2030` 등 주요 계획 입법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 전략계획’, ‘Vision 2030’ 등 주요 계획에 포함된 입법사항 중 ‘07년도 입법추진사항은 반드시 ’0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법안제출시기의 연중 안배
- 예산안과 연계처리가 필요한 법안(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일반 법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하도록 입법추진시기 조정
- ‘07년 정치일정 등을 감안, 일반 법안은 가급적 4월말까지 법제처 제출, 6월말까지 국회 제출되도록 입법계획 수립 요망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 강화
- 정부입법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07년부터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할 방침
- 법안의 구체화 정도, 입법실현 가능성, 법령 상호간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추진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인바,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

정부입법계획의 예고적 기능 강화
- ‘07년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 후 그 내용과 추진상황을 ?참여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
- 이를 통해 입법과정에 일반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정책예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수립·추진 중
- 이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의원입법 대응노력 강화
- 부처협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의원입법의 추진을 자제하고,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조직신설이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 부처간 의견협의가 필요한 의원입법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부처협의를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견협의를 위하여 법제처에 설치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