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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셨듯이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이 미국측에 최후통첩을 할 정도로 무역구제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진향 기자>

이번 5차 협상에서 우리측 협상단이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무역구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핵심 항목으로 무역구제를 꼽은 것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피해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역구제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장벽입니다.

특정 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등으로 제동을 걸게 됩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 때문에 우리는 지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동안 무려 373억 달러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수출액의 6.8%에 해당하는 액수로, 그동안 한미간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이 무역구제의 진전 없이는 내줄 것도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던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인 셈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산업피해 판정 시 국가별 비합산 등 반덤핑제도 개선 5개항을 담은 최후통첩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워싱턴으로 돌아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앞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고위급 채널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무역촉진권한 종료 180일 전인 올해 말까지 의회 보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이달 안에 답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나프타 등 이전의 FTA에서 반덤핑 제도 완화를 양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측도 무역구제 개선 없이는 다른 주요 쟁점의 논의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미국측이 어떤 답을 보내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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