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위해 분당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추가로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존 신도시 가운데 1곳은 확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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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수급 불안정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이 밝힌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존 신도시 중 한 곳을 확대 개발하고, 새로 분당급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해 다음주쯤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발 확대 예상지역은 통탄 신도시나 파주, 김포, 그리고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는 포천과 연천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민간 주택 공급확대를 적극 유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을 짓는 일부지역에서 현재의 용적률 기준이 높아집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건축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신도시 계획 발표는 그동안 8.31과 3.30 등 규제를 위주로 한 부동산정책에 적극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분당급 신도시가 추가로 개발되고 기존 신도시가 확대 개발되면 수도권 집값은 공급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 없다고 말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