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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21일 ‘속성 복지정책 실효성은?’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효과나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방안의 경우 아이디어 제시에서 발표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의 권상칠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한국경제신문은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속성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취지와 도입 과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2007년도부터 추진할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으로요보호아동이 사회진출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2005년도 부터 미국의 IDA(개인자립구좌)제도 등 선진국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도 요보호아동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자립자금(저축)마련지원사업”으로 계속 검토해 왔던 사항으로 금년에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2007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Q2>보도에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서둘러 추진되는 만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요보호아동이 월3만원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내에서 지원하여 18세이후에 만기저축액은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요보호아동은 저축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보호아동 1인당 평균 48천원의 후원금 등으로 저축이 가능하며 만약의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후원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형성된 자산은 요보호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사업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2007년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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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아동발달지원계좌 보도 관련 복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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