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대표단이 4일 출국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은 개방하지 않거나, 관세폐지 이행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안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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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이미 교환한 상품 개방안과 서비스와 투자, 금융개방 유보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호수용 여부를 가리는 등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 개방 문제.

우리측은 지난달 15일 미국과 교환한 양허안에서 농산물 관세폐지 일정을 즉시와 5년내, 10년내, 15년내,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쌀과 콩, 쇠고기 같은 민감 품목은 기타로 포함시켜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미국은 농산물에 대해 즉시와 2년내, 5년내, 7년내, 10년내의 5단계로 관세를 폐지하고,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유분야 역시 팽팽히 맞서 이번에는 미국측이 보수적인 안을 내놓았고, 우리는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와 3년내, 5년내 등 3단계로 분류해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의 관심품목 다수를 기타 항목에 포함시켰고, 섬유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품분야와 관련해선 자동차의 경우 우리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차량 가격에 따른 세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 협상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지난달 끝난 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양국은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약품만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의약품 선별 등재제도`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투자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미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약 2만명 수준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신설해줄 것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방법이 논의되는 한미FTA 3차 협상, 우리 협상단은 `얻을 건 얻고 지킬 건 지킨다`는 원칙에 최대한 충실하게 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