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는 것과 아울러 8.31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소 낙후된 이미지로 비쳐지던 임대주택을 살고 싶은 보금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168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
올 한 해만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1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환경과 주택의 질이 낮으면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중산층용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용지 중 5%를 전용해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전세 임대주택용으로 추가 할당합니다.
공급 확대뿐 아니라 국민임대아파트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탄생한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이 확대됨과 아울러 인식도 변해가고 있지만 전체 주택 중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선진국에 뒤쳐집니다.
전체 세대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비율을 볼 때 네덜란드가 36%, 영국이 22%인 데다 가까운 일본도 7%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임대주택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다가구와 미분양 주택 매입, 도시재정비 등으로 모두 118만8천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질 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