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협상이 체결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의심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분야를 활성화시키면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선 자동차, IT 등 일부 산업은 이득을 보더라도 농업 등 취약산업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과연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이 있겠느냐고 주장합니다.
FTA의 기본 성격은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은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 다소간의 실업은 예상되는 터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할 대책의 여부입니다.
정부는 우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농가소득보전, 농촌복지,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무역조정지원법`이 시행돼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업종전환과 구직을 돕습니다.
한미 FTA의 고용 창출 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3%, 고용비중은 65.5%입니다.
2003년 OECD 평균인 66.8%와 68.6%에 비하면 아직은 다소 낮은 수칩니다.
그러나 비중이 낮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실제로 법률서비스의 경우, 국내 최대 로펌 소속 변호사 수는 300명 미만인 반면 대규모 영미계 로펌에는 3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고용돼 있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려는 이유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 소비성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서둘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윱니다.
최근 여행과 유학, 연수로 해외에서 소비하는 지출 규모는 지난 2001년 76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53억 천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를 고용과 연결할 경우 국민총생산 10억 원당 취업자 수는 18.2명. 지난해 여행지출로만 약 28만 5천만 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체된 고용창출에 새로운 전기가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