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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NAFTA, 멕시코 경제 발전의 동력`
`PD 수첩`은 멕시코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NAFTA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번에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근거로 멕시코의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PD수첩은 멕시코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NAFTA 체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NAFTA를 전후한 멕시코의 지니계수를 제시했습니다.

PD수첩은 멕시코 통계청의 것이라고 밝힌 자료에 의거해 94년 나프타 체결당시 52.8이었던 지니계수가 2000년 57.4로 높아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통계청의 다른 자료를 보면 지니계수는 나프타 체결 이전인 92년 47.49에서 2002년 45.41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연구원의 자료도 마찬가집니다.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94년 53.6에서 98년 53.3, 그리고 2002년 51.1로 계층간 소득격차가 NAFTA 이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NAFTA를 체결하지 않은 인근 국가들은 같은 기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니계수를 통해 NAFTA체결 이후 멕시코의 소득불균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또 있습니다.

멕시코 사회개발부에서 낸 자료를 보더라도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92년 54.3에서 94년 54.8 2002년 51.6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PD수첩의 주장과는 달리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GDP 대비 교역규모는 NAFTA체결 이전 36%에서 62.7%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수출액은 310억불에서 NAFTA 체결 이후 1,253 억불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실업률 또한 95년 5.8%에서 98년 2.9%, 그리고 2002년 2.4%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NAFTA 체결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PD 수첩의 보도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며, 더욱이 멕시코의 문제를 한미 FTA의 결과와 결부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정부의 지적은 이 같은 수치와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