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협상 시작을 조건으로 약값과 쇠고기 등 4가지 통상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기로 사전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네가지 쟁점에 얽힌 오해는 무엇이고 또 진실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약값 적정화 방안 유보, 사전약속 있었다?

7월 14일 미국 측의 이의 제기로 보류된 제2차 한미 FTA 협상에서 PD수첩은 미국 측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을 파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약값 적정화 방안의 양보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실제로 2차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에 대응해 4개 분과의 협상을 보류시켰습니다.

또, 협상 시작 전부터도 수차례에 걸쳐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라면 협상을 그만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PD수첩의 주장대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사전 약속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 측이 미국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까지 양보 불가를 천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반발에 의한 이번 협상 파기는 오히려 어떤 사전 약속도 없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재개의 FTA 협상의 조건?

2006년 1월 우리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소기의 수입 재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PD수첩의 주장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시를 앞두고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수입을 허용한 걸까?

우리 정부는 수입 재개가 SPS 협정, 위생 및 검역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협정은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물품이 다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면 수입을 재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FTA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니다.

PD수첩은 또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가 광우병의 우려로부터 벗어난 대상들로 국한돼 있어 따로 수입금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처간 이견 있다?

PD수첩이 협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입니다.

PD수첩은 지난해 환경부가 확고하게 추진하기로 했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안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한 것을 통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5년 2월부터 12월에 걸쳐 내부 논의와 조사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미국 대기업 압력 때문인가?

PD수첩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재계회의 주체인미국 대기업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판단한 것이지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