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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쓰기’식의 시위가 더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지 우리사회의 불법폭력 시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 시위때마다 경찰이 먼저 시작했느냐, 시위단체가 먼저했냐는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시위를 참관해서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2005년 11월 농민 2명이 사망하고, 경찰 십여명이 큰 부상을 입었던 농민대회와 광주시내 도로를 마비시켰던 3월 화물연대 불법 시위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6월 대구 건설노조 시위까지 모두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문화의 단면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과잉대응이라고 비난을 받는 경찰도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상처는 깊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집회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참관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참관단은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 현장에 들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시위와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참관단은 NGO와 인권단체 활동가, 법률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시민단체와 경찰이 균등 추천하며 경찰청과 지방청에는 10-15명, 경찰서에는 5-1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와 폭력시위가 의심되는 집회에서는 3인 1조로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시민참관단은 주최측의 폭력 시위나 경찰의 과잉대응을 확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후 평가를 주최측과 경찰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불법시위냐, 과잉대응이냐의 논란을 끝내고 평화시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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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 시위 참관단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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