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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여러 언론에서 그 내용과 실효성을 두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EITC라고도 불리는 근로소득지원세제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층의 가난 극복을 돕자는 취집니다.

먼저 근로소득지원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A씨의 월 소득은 70만원.

최저생계비인 105만원에 미달 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부인이 50만원을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 A씨 부부의 월 소득이 120만원이 되자 보조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A씨는 차라리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지원에 초점을 맞춰 절대 빈곤층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EITC, 근로소득지원제도가 고안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

EITC는 이렇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그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하려는 의지를 북돋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체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의 2중 구조에서 EITC를 포함한 3중구조로 확대되고, 일방적인 지원위주의 복지정책이 근로 연계형으로 개편됩니다.

EITC, 즉 근로소득보전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열심히 일을 해 가난을 탈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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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 근로의욕 고취로 가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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