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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억제 차원의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수요억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보급률, 아직 멀었다.

중앙일보는 지난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주요선진국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정책의 지표로 활용되는 인구 천명당 주택 수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281.8가구인데 반해 일본의 423가구 미국에 427가구와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인구 천인당 주택수가 국제 비교에는 용이하나 주택수급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 집에 거주하는 인원이 비교대상 국가보다 많기 때문에 천인당 주택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주택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에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은 공급 확대이며 투기과열지역에 한해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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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택보급률 보도 관련 박영일 기자 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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