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지원자의 거주지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면 청와대는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외국어고 응시지역제한 방안이 청와대의 지시로 급조됐다는 최근 국민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지시를 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27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 교육부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교육부가 3주 만에 급조해 응시지역제한 방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청와대는 2008년부터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지원자의 거주지로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2년간 유예해달라는 전국외고협의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수렴 후 결정되는 바를 보고 받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대입 내신 반영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역제한 시행시기 유예를 청와대가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며 그것은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