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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경부, “FTA 편향보도 안 돼”
FTA 선행국의 경험을 본보기 삼아 시행착오를 줄이는 `타산지석`은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FTA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한 보도는 `타산지석`이 아니라 자칫 활에 놀란 새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겁부터 먹고 허둥대는 `상궁지조`의 폐해를 야기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곡선은 바닥을 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극에 달하며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지난 4일 KBS 스페셜이 그린멕시코의 모습입니다.

KBS는 멕시코가 1994년 체결한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멕시코 경제, 사회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NAFTA의 효과는 멕시코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상반된 평가와 분석이 끊이지 않는뜨거운 감자입니다.

때문에 한미 FTA 체결의 핵심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NAFTA를 다룬 KBS의 편향된 시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NAFTA가 현재 멕시코의 부정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경부는 1995년 페소화 위기와 멕시코 정부의 미흡했던 경제구조조정이 그 원인이라는 반론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경부는 멕시코 내의 정치, 사회 각계에서도 NAFTA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KBS가 부정적 내용의 인터뷰를 주로 보도해 국민에게 FTA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보여줬음을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멕시코가 NAFTA 체결 이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는 NAFTA 부정론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2004년 IMF 경제 보고서와 2005년 월드 뱅크 보고서를 예로 들며 NAFTA 긍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멕시코가 FTA를 활용한 개방정책으로 칠레와 함께 중남미 국가들 중 대체로 양호한 경제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