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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급확대는 오히려 투기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논리는 정답이 아니라는 입장을 청와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강남 3구와 인접한 지역인 송파와 판교 등에 약 1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의 주택보급률이 100%로 서울 전체 주택 보급률 89% 보다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한정 공급 확대는 투기 수요로 유발된 가수요가 사라진 뒤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는 교통문제 등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고 집값 폭락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비 강남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해 강남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 강남지역의 교육과 교통, 문화 등 생활 여건을 강남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부동산 버블을 현실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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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공급 확대, 해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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