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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법정 최고금리 인하···최대 300만명 대출 막힌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48회 방송일 : 2021.05.20 재생시간 : 04:02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권유이 과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유이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최대 300만명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일부에서는 300만명 등의 과도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분석을 통해 4만명 내외 정도로 추정하시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번 인하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요?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계에서는 존속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들의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보완 방안도 함께 추진 될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권유이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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