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인식아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

그러나 언론은 정책의 큰 방향은 긍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보도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전 2030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비전2030 발표 이후에 일부 언론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전 2030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책을 바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강호인 전략기획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내놓은 비전 2030이 첫 국가 종합 장기전략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일부 언론에서는 5년 임기의 정권이 25년간의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정권의 임기는 5년 단위이나, 한 국가의 미래단위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25년 단위

임기를 문제 삼을 경우 어떤 정권도 임기를 넘어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을 수립하지 못할 것임

장기비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임기에 관계없이 하루라도 빨리 수립·추진해야 할 과제

비전 2030은 장기적 시계에서 수립한 미래전략 - 장기비전 제시는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비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차기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


Q> 언론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반에 이른 시점에 비전2030이 발표된 것에 주목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 전략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문제에 직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성장지체 부문이 더욱 지체되어 종국에는 중진국으로 추락할 가능성

지금 준비 안하면 또 다시 몇 년을 소비해야 할지 모름

그 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 더 많은 비용 소요
- 빈곤대물림, 노후불안, 출산기피, 일자리 감소 등
* 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 가난이 대물림
* 치매·중풍 등 건강문제, 연금고갈(’47)로 인한 소득걱정 등 → 불안하고 고단한 노후생활
* 육아부담, 사교육비 등으로 저출산 심화 → 경제활력 저하
*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고용불안 확산, 재취업 기회 제한

역사적으로 남미국가들(아르헨티나 등)은 당장의 인기에 영합 → 미래대비를 제대로 못 해 후진국 전락

Q> 정부는 비전2030의 가장 큰 특징을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과 복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와 성장의 관계,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A>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장전략이 물적자본(공장, 기계·설비 등) 중심 →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적자본 중심으로 전환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운 시대에 진입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복지지출은 더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적, 1회성 소비지출이 아님 → 노동의 양과 질을 넓혀 생산요소를 강화하는 사회적 투자

- 교육기회 확충 → 인적자본의 질 향상
- 보육·의료·직업훈련 등 사회서비스 강화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여성이든 고령자든 더 많은 사람들이 반듯한 일자리에서 소득활동 가능

Q> 일부 언론에서는 비전 2030을 장밋빛 청사진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또 정책의 완성을 위해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A> 비전 2030은 장기에 걸쳐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어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불충분할 수도 있음을 인정

이러한 부분들은 공론의 장에 넘겨져 보완되기를 기대.

향후 비판적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 →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
그렇다고 비전 2030이 단순한 장밋빛 전망은 아님

향후 제도혁신 과제와 재원부담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실천력 확보 가능
* 2010년까지의 재정소요는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국민적 논의 방법 → 토론회 개최, 국회보고·논의, 별도 논의기구 구성 등(구체적인 논의 방법 및 절차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토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