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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7일 “핵실험에도 내년 북한 지원 그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북한 지원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놓았다면서,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팀의 한기수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우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기수>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이룩하는데 사용됨.

구체적으로는 남북주민의 인적왕래지원,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지원, 비료·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지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

정부는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적정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Q2.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계획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기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는 1조 1,854억원으로 금년 대비 3.5%(434억원) 감액된 규모임.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온 에너지로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단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푸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정부는 내년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여부에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사업별 교류협력예산을 책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게 된 것임.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이는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보다 다소 감액된 수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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