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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잘못된것이면 민주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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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주(민주**)
등록일 : 2004.03.15 22:47
탄핵이 잘못된것이면 민주주의는 죽었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의 무소불휘적인 권력남용도 인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당선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훨씬 어렵다.
따라서 탄핵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즉, 국회의 재적 2/3가 동의했다면 이것은 절대로 수의 횡포가 아니다.
수의 횡포는 절대로 2/3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도 국민이 선출하는 것인데
어떻게 2/3가 동의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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