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앞선 리포트로 전해드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대규모 정보시스템이 무엇이고, 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최다희 기자>
네, '대규모 정보시스템'이란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24'와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이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개편하는 과정에서 장애와 오류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과 동시에 오류가 생기는 일이 있었죠.
이 복지 시스템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급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약 3주간 6만여 건에 달하는 오류가 신고됐습니다.
2023년에는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학교 행정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불편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겠네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최다희 기자>
네, 정부는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하는 대신 '모듈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단위로 분리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난이도 사업에 대비해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핵심 개발자 등 설계에 영향을 주는 인력이 바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 참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형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회의에서 발표된 서비스산업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고 하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할 만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출 경쟁력과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결혼식장과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혼업체 11곳은 올해부터 가격을 미리 공개하고 있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예식장도 154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몽골을 시작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컨설팅 수출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최대 12조 8천억 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웹툰·게임· 방산 정비(MRO) 같은 수출 잠재력이 큰 업종별 발전전략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