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 일부 언론은 정부가 열일 제처두고 부동산 정책에만 매달린 다는 식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언론보도에 오히려 거품이 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동산...정부 정책도 ‘버블’
동아일보가 지면을 통해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내용인 즉,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재경부가 지금은 부동산 정책 말고는 모든 정책 추진이 중단되다 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재원의 입을 통해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부동산 정책에만 다걸기해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일부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가와 환율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FTA 협상전력 마련 등 해야될 일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증시부양책 등을 예로 들며 밀어붙이기 식의 부동산 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안정대책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대책이라며 버블붕괴로 인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