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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 메이드인 코리아로 붙이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세계 무역의 흐름상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16일 한미 FTA협상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유리한 분야는 적극 개방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기존의 방향을 유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껏 외국 금융기관들은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상업적 주재 방식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상업적 주재 방식이 아닌 국경간 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미국은행에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미국 보험회사의 상품도 직접 이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 금융 기관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현재의 금융개방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경간 거래는 개방할 분야만을 선별해 명시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협정문 초안의 골자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특별 긴급관세가 도입됩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쌀과 같이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국내 전문직 종사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을 인정받는 방안과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초적 서비스는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개방에서 제외할 품목과 의료, 법률시장 개방 여부 등은 2차 협상이 열리는 7월 회의 때 미국 측에 제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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