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불과 이십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구재앙이 눈앞에”, “출산파업 더 방치 말아야” 저 출산에 따른 인구변화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불과 20년을 놓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것만큼 요동을 칩니다.

정부는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펴왔습니다.

지난 1981년에는 인구증가억제 종합시책이 채택되었고, 1985년도에도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이 차등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도 신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요동치는 걸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의 이유로 먼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꼽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생산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수는 오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지난해 38세이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30년에는 43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인력의 노령화로 임금이 뛰고 생산력이 떨어지면 국가경쟁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 부양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불러옵니다.

지금은 젊은이 8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사실상 혼자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명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2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의 저출산 대책은 선진국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앞서 개인과 기업이 다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미래에 부담해야 합니다. 저출산대책, 아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인식변화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