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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거듭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월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두려워 회피하지는 않겠다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라시대 이후부터 일본에 의해 영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팽창이 이뤄져 왔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감수하고 정당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들이 독도 문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주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청산이라는 지난주 특별 담화의 맥락과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취임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정책에 있어 사안별, 주제별 책임부서를 정해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시스템과 관련해 책임부처 주관하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현안을 조정하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총리실에서 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책임 부처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부처는 이를 존중해서 통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책임 부처 지정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역할을 해달라며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분야별로 주제와 사안에 따라 각각의 장관회의가 있지만 사안별 책임을 정해서 국정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혁신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부 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혁신이 문화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위적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불편하고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혁신에서 빠지려 하지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변화가 불편하고 싫지만, 불편을 감수하면 국민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공정성이 고르게, 보편적으로 높아져 국민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와함께 노 대통령이 일부 언론의 ‘공무원 혁신 스트레스’ 기사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혁신에 대해 언론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