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 보편적 주거개념으로 확실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해 7월 입주에 들어간 당산동의 159세대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는 최초로 30평형대로 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35평이 추가 임대료 없이 전세금 1억4천7백만원입니다. 50년 임대조건입니다.

최근 청약 접수에 들어간 판교 신도시의 경우도 전체 물량의 40% 가까이가 임대주택이고 그 중 20%인 2,482세대가 27평 이상 중대형 임대아파트입니다.

일각에서는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를 두고 10년 후면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단기 임대인데다 임대료마저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중산층을 임대주택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시장안정까지 꾀하겠다는 의도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이 중산층 사이에서 일반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으려면 일단 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서 대신 좀 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형 임대방식을 개발하면 중산층을 임대주택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좀더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1960년대 임대주택이 포화상태에 이른 영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이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집단화로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고 토지확보와 재정난 등의 문제에 봉착해, 근래에는 오히려 신규 주택 건설 수를 줄이는 대신 주거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각각 4500호씩 한 해 9천호씩을 늘려가기로 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들 주택의 임대 만기가 최장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스스로 그 이후 주거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연계돼야 하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초기 임대 방식인 영구임대의 영향으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라는 왜곡된 선입견부터 바꿔 나가야하는 우리의 국민임대주택사업.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중산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상의 해법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국민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