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뒤면 5.31 지방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벌써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3년,선거와 정치 문화는 적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제아무리 뜻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꾼다던 정치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전체의원 중 무려 63%에 해당하는 187명의 초선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돈을 덜 쓴 깨끗한 선거로 기록된 17대 총선은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판에서는 의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유권자들의 오랜 인식을 뿌리 뽑았고 입후보자들이 빈손으로 유권자를 찾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 다음 날인 16일부터 5일간 유권자를 대상으로 총선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깨끗했다”라는 응답이 실제 85.1%로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대 총선 등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로 조사된 17대 총선을 두고 응답자 중 25.5%가 선관위의 홍보와 감시, 단속 때문이었다고 답했고, 19.5%는 유권자 의식향상을 17.4%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돈 안드는 선거문화 조성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17대 총선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선거자금이 흘러들던 합동연설회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4개월간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치판을 바꿔놓은 선거법은 1인 2표제로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 선거를 양분하면서 유권자에게도 보다 폭넓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또, 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도 개정됐습니다.
정치자금은 지출 뿐 아니라 수입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법인이나 단체는 액수에 관계없이 정치자금을 일절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 후원은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당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치루고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지구당 운영비 부담에서 발목이 붙잡혔던 의정활동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지난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선거와 정치에서 승리를 위해 누구나 반칙의 유혹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칙으로 일군 승리는 더 이상 오래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우리는 힘겹게 선거문화를 바로잡았고 정치관련법을 개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규칙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