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과 미국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그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한 국내외 시각과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소득은 상당히 증가 할 것이다. 그것은 FTA 체결 시 얻는 혜택 중 하나일 뿐이다.
한미 FTA 협상의 닻이 오른 후, 미국의 대표적 일간 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전망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 신문 뉴욕타임스도 한.미 FTA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을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이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국내 논의까진 70여일, 본격 협상까진 열 달, 한미 FTA 타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올 FTA 영향력을 감안하면 우리 앞의 시간은 짧기만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긍정적 ‘전망’을 ‘현실’화 하기위해 미국과의 본격 협상이 시작되는 오는 5월까지, 국내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 조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언론과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에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부문별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FTA 협상 전, 설명회와 세미나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략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협상 전략으로 이번 FTA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크게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과 작게는 부시 미 대통령이 가진 무역촉진 권한, TPA의 만료 시한이 내년 6월로 다가왔다는 요인에 근거해서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양보 용의를 상실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을 협상에 끌어들여 놓고 미국이 뒷걸음질치면, 한반도에서 미국 외교는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게 한미 FTA 협상이 절실하다면 이는 우리에게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힘든 FTA.
달콤한 만큼 위험하기에 많은 이들은 정부에 소신을 가지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미국의 농업 부문 전면 개방 요구에 맞서, 자국의 제 2수출 시장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과감히 포기했던 스위스의 예를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