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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존 상품들의 약점을 보완하긴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돼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타는 역모기지론 제도.

금리와 집값 등에 밀접히 연계된 제도인 만큼 우선 주택시장의 안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이 보유한 주택의 매물이 줄어들고 신규 수요는 증가해 집값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 안정화가 역모기지론 제도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지방과 중앙, 도시와 농촌간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월 100만원 이상 받으려면 집값이 3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30평대 아파트가 1억을 조금 넘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30만원 수준이어서 지방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땅이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제혜택의 형평성.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는 송파구 잠실에서는 4억원이지만 충북 충주나 전북 전주의 경우엔 평균 1억 2, 3천 정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집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시중 은행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역모기지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데는 집을 상속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통념을 넘어설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역모기지론제도.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제도 시행에 앞서 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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