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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금 고의 체납자 은행대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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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연금 고의 체납자 은행대출 불이익

등록일 : 2006.01.23

조회수 : 14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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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고액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연금과 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 제공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이용해 대출시 체납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탈루 원천인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현금거래를 할 경우 불편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1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