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주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3차 계획의 내용, 상세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당초보다 정부의 의지가 다소 약해졌다거나, 민영화 이후 요금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세번에 걸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정부는 모두 서른여덟곳의 기관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민영화 대상이 당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대상들은 주로 가스와 전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정책적 판단일 뿐 공기업 개선의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이번 3차계획에 포함된 지역난방공사와 철도공사를 예로 들면서, 각각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거치고 나면 요금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금도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이 있는데, 공사든 민간 사업자든 똑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경영을 효율화하면 그 효과로 인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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