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정부가 기업과 은행권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말 현재 회수율이 56%에 이르는 등 빠른 회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이른바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도산을 앞둔 기업살 리기에 처음 투입된 것은 지난 98년.
외환위기로 연쇄 도산이 불가피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책자금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16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11년만에, 정부는 천체 금액의 55.7%인 93조8천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각각 42조 5천억원 씩을 국고로 반납했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38조5천억원을 지원했던 당초의 110.3%, 금액으로는 4조원 가량 많은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조기 회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부실채권을 모아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매각하는 것은 물론, 위험을 감수한 선제적이고도 선진화된 정책자금 활용방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앞으로 회수해야 할 공적자금은 모두 74조8천억원.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공급된 정책자금으로, 기업들이 위기속에서 오히려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는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살리기에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고,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금융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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